소상공인 지원 윤 대통령의 약속과 다짐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중요성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의 95%와 고용의 46%를 차지하고 있어 경제의 기초가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경제와 고용의 근본적인 기초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기 전반기에 민간 주도의 시장 경제를 추진한 만큼,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안정과 회복을 정부의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역대 최대 예산 편성 및 지원 방안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은 역대 최대인 5조 9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경제 회복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올 해 두 차례에 걸쳐 총 36조 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글로벌 고금리 상황으로 이자 부담이 지속되며 내수 회복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례 없는 상황에 맞는 전례 없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원 방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대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 배달 수수료 부담을 3년간 30% 이상 줄이겠다.
-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낮추고 정산 주기를 단축하여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업과 직접 관련된 피해 구제 방안을 강화하겠다.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방안
소상공인의 생업과 관련된 4대 피해 구제 방안은 정부의 우선 과제 중 하나다. 소상공인은 '노쇼', 악성 리뷰와 댓글, 일회용품 과태료, 불법 광고 대행 등 여러 문제로 피해를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은 노쇼 예방을 위한 예약 보증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악성 리뷰에 대한 신고 상담센터를 전국 90곳에 설치하고, 이를 통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광고 대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고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간 주도 지역상권 활성화
정부는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대통령은 2027년까지 1000명의 민간 상권기획자를 육성하고, 이들이 창의적인 상권 발전 전략을 기획하는 데 힘쓰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 창작공간을 10곳 조성하고, 주거생활 복합시설인 '지역활력타운'을 통해 지역 상권과 주거, 생활이 연계되는 형태로 발전시키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통해 지역 상권을 더욱 활성화하고 경제를 살리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드러났다.
소상공인 지원 및 생업 보호 대책
| 지원 항목 | 상세 내용 | 지원 기간 |
| 배달 수수료 |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0% 이상 인하 | 3년 |
|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 5~14%에서 낮추고 정산 주기 단축 | 연내 |
| 악성 리뷰 해결 | 신고센터 설치 및 신속 삭제 조치 | 지속적 |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은 다양한 분야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위 지원 항목은 정부의 계획에 따라 각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배달 수수료 인하를 통해 영세 가게들이 재정적 부담을 덜고, 모바일상품권이라는 새로운 소비 형태에서도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악성 리뷰 문제에 대해서도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 수렴 및 정책 반영
대통령은 소상공인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고금리 문제 및 수수료 부담 등을 공유하였고, 정부 관련 부처들은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토론을 통해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이라는 주제 아래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실제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다. 이는 정부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전반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 및 향후 방향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그들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반기 국정 운영의 핵심 목표로 '양극화 타개'를 강조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활력을 찾기 위해 국정 과제를 설정했다. 특히, 경제 회복의 기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대책과 민간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 및 창업 생태계 조성
중소기업 및 창업 생태계 역시 소상공인과 함께 발전해야 한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쟁력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상권육성펀드'와 '상권발전기금' 등을 설계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즉, 정부의 지원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모두에게 균형 잡혀야 하며, 이로 인해 전체 경제가 번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