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지원 청년과 장애인 위한 예산 확정!
2025년도 고용노동부 예산 계획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일·가정 양립, 노동약자 보호, 청년 고용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급여 인상, 노동약자 지원을 위한 대규모 투자,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등의 다양한 정책이 실시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총지출 규모는 35조 3452억 원으로, 이는 올해 대비 4.9% 증가한 수치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이러한 예산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여러 계층과 사업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집행을 약속하고 있다.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출산과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휴가 지원이 증가하고, 급여 수준도 향상된다. 구체적으로, 모성보호 및 육아 지원에 4조 225억 원을 편성하고,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급여도 증가시키는 등의 조치가 포함된다. 대체인력 지원금 신설을 통해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금도 강화한다. 또한, 육아휴직지원금 및 유연근무제 도입을 위한 사업주 지원도 증가하여,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예정이다.
-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 4조 225억 원 확정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신설
- 유연근무제 도입을 위한 지원 확대
노동약자와 취약계층 지원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규 사업이 추진된다. 노동약자에 대한 권리 구제와 회복 지원을 위해 160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이음센터의 확충 및 교육 프로그램 강화가 이루어지며,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구체적으로 대지급금과 생활 안정 자금 등이 지원돼 노동약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전방위적인 안전관리가 지원된다.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산재 예방 관련 예산이 대폭 증가하며, AI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재 예방 프로그램도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예방 투자도 강화되어,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고용서비스 혁신 및 인재 양성
고용서비스의 혁신을 통해 구직자와 기업의 연결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인다. 디지털 기반의 고용서비스 인프라가 구축되며, AI 기술을 활용한 고용서비스가 시행된다. 이를 통해 구직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더욱 빠르게 제공하고, 현장형 인재 인력공급을 위해 현장 맞춤형 훈련과정이 신설된다. 이 모든 과정은 기업과 구직자 간의 간극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될 예정이다.
청년 맞춤형 지원 및 미래투자
청년에 대한 맞춤형 상담 및 훈련 프로그램이 확대된다. 대학재학생 및 고교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되며,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이 신설되어 더욱 많은 청년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노동시장 변화에 맞춰 실무 경험 중심의 일경험 지원도 계속 확대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은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상향 조정하고 구직 단념을 예방하려는 실질적인 대응으로 작용할 것이다.
중장년 및 장애인 고용 확대
중장년층의 계속 고용 및 재취업 강화를 위해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이 증액된다. 장애인 고용장려금도 확대되며, 표준사업장 도약지원형이 신설되어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고용 관리를 위해 자치단체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직업 기회를 넓히는 데 기여할 것이다.
특화된 지원 사업과 전망
고용부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다양한 특화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는 장애인 고용 확대, 중장년층의 재취업 지원, 연령에 구애받지 않는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포함된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모든 계층이 평등하게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의 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의 성과와 함께하는 미래
고용노동부의 2025년도 예산은 더 나은 노동 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목표로 설정되었다.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자와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모두가 함께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경제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 모든 변화는 국민의 복지 증진과 직결되며,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범정부적 협력을 바탕으로 모든 사업을 실행해 나갈 것이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정확한 정보나 추가 사항은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044-202-70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자료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