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대폭 인하!
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
내년 상반기부터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인하될 것입니다. 카드 수수료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 조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가맹점들에 최대 0.1%포인트 인하되는 구조로, 영세·중소가맹점들이 연간 약 3000억 원 가량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17일 발표한 이 내용은 김병환 위원의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여신금융협회와 여러 카드사 대표들이 참석하여 금융업계의 여러 리스크 요인과 현황 점검도 진행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 경감
이번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카드업계는 적격비용 산정을 통해 단순히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세 및 중소가맹점의 부담 경감 가능 금액을 3000억 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가맹점에는 40%, 연매출 3억~10억 원 가맹점에 43%, 연매출 10억~30억 원 가맹점에는 17%가 각각 배분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인하조치를 통해 약 304만 6000개 가맹점이 평균 8.7% 정도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누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 연매출 2억 원 가맹점은 0.1% 포인트 인하로 연간 20만 원 절감
- 연매출 9억 원 가맹점은 연간 90만 원 절감 예정
-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0.1% 인하
일반가맹점 수수료 동결 조치
금융위는 이번 개편방안에 따르면 연매출 1000억 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은 동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자발적 상생방안입니다. 그동안 과거 3년간 연매출 초과 가맹점의 약 30%는 수수료가 인상되었으나, 이번 조치로 기존 수수료를 3년간 동결하여 자영업자들이 경영에 더 용이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변경
적격비용의 재산정 주기도 원칙적으로 6년으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전까지는 3년마다 진행되었던 과정을 변경하여 향후에는 경제 여건이나 사업 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 시 적격비용을 재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금융위원회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확신을 바탕으로 한 결정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카드 수수료율 체계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카드업계의 발전 방향
| 혁신적 지급 결제 서비스 제공 | 금융과 비금융 결합 서비스 활성화 | 부수업무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 |
카드업계는 이번 개편 방안과 함께 결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새로운 결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카드사들은 다양한 혁신적인 맞춤형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과 비금융 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카드서비스 강화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카드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비대면 거래의 확산 및 소비자 행태 변화에 따라 실제 카드 및 대면 거래 중심의 규제 체계를 디지털 및 AI 시대에 맞게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카드사들은 신용판매 및 카드대출 서비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에 대한 생산적 금융 역할 또한 강화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결제업계의 상생 방안
결제업계는 영세·중소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해 협력 관계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금융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들을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이 이러한 상생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관련 제도 개선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서로 간의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문의 및 접근 경로
금융위 및 금융감독원과 관련된 자세한 정책 사항 및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가능합니다. 각 기관에서는 이번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원활한 소통을 위해 다양한 경로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론 및 향후 방향
내년부터 시행될 카드 수수료 인하 조치는 영세 및 중소가맹점의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결정으로, 자영업자들의 경영 환경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카드업계와 금융위원회가 협력하여 상생의 길로 나아가는 모습이 중요한 시대적 요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지나친 수수료 인하가 아닌, 지속 가능하며 효과적인 수익 구조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며, 우리 경제가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