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기반 재정운용 내년 목표 80% 달성 전략 공개!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새로운 방향

내년도 전 부처의 재정사업 성과달성도를 더욱 높이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목표는 75%에서 80% 이상으로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성과 기반의 재정 운용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재정사업 성과 관리의 효과적인 확산이 필요합니다. 향후에는 저성과 사업의 지출 효율화를 통해 성과 제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성과목표 관리의 강화

각 프로그램 단위에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성과목표관리는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현재의 75% 성과달성도를 80%로 높이기 위해 강도 높은 추진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예산과의 연계도 강화를 통하여 성과 목표의 달성을 도모해야 합니다. 저성과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 방안으로는 지출 효율화 및 성과 제고 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 재정사업 성과달성도 목표 설정 및 관리.
• 저성과 프로그램에 대한 강력한 지출 효율화 방안 마련.
• 성과관리 우수 부처와 프로그램 선정 후 포상.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 확대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를 도입하여 올해 시범 사업으로 수행된 다부처 협업과제를 5개로 확대하는 계획입니다. 각 과제는 예산과의 중요성을 고려해 16개 협업예산 중 필요성을 판단해 선정됩니다. 기존 과제 추진 시 제도 개선을 통한 모니터링 중심 관리로의 전환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성과관리 방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성과평가 시스템의 환류강화

성과평가의 결과가 사업 관리와 예산에 제대로 환류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자율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은 추가 점검이 실시됩니다. 환류계획 이행결과를 명확히 보고해 부처의 이행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처별 평가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공통평가항목과 평가체계 개편

성과평가 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통해 평가 효율성을 높이고, 부처 제출 자료와 평가 보고서를 핵심항목 중심으로 간소화하여 평가 부담을 완화할 것입니다. 공통평가항목은 부처간 평가의 일관성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기금 운영 관리의 강화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기금 운용에 대한 평가를 해마다 실시해 운영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여유 자금 1조 원 미만 기금에 대한 자산운용 평가가 강화됩니다. 또한, 각 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는 대폭 간소화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조치를 지속할 것입니다.

성과관리 인프라 보완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평가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현재 개별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평가 보고서는 하나의 플랫폼인 ‘열린재정’ 누리집에 통합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평가 데이터의 투명성을 높여 정책의 신뢰도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보 접근성의 향상

성과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통합하여 개방함으로써 정책 결정자와 연구자에게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것입니다. 정확한 정보의 제공은 정책의 효과성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각 부처가 운영하는 재정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을 도모할 것입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정부의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 계획은 성과 기반 재정 운영의 확산을 목표로 하며, 전반적인 성과달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여러 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성과 프로그램의 지출 효율화와 성과 개선은 재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과 평가 시스템 정착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