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 빠른 집행으로 발전 기대!

2025년 예산 집행지침의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는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며, 내년 집행지침의 핵심은 예산 신속집행 및 부처 집행 자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을 포함하는 다양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94조 원 규모의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은 지방비 자부담 전에도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국비의 우선 교부를 허용합니다. 이로 인해 지자체에서는 경기변동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쏟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지자체 보조사업에 대한 신속집행 지원

내년 상반기 지자체 보조금의 재량지출 집행은 25조 원에서 28조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지자체가 신속하게 보조금의 국비 교부를 요청할 경우, 부처가 자금 신속배정 및 결재 간소화를 통해 10~15일이 소요되는 보조금 교부 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하여 조기 집행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자체가 긴급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부처가 자금 신속배정을 통해 지원.
•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
• 신속한 집행을 위한 결재 간소화 조치.

부처 집행 자율성 확대 방안

부처의 집행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개선이 이뤄집니다. 행사 운영, 영상 자료 제작 등에서 일반용역비와 연구용역비의 낙찰차액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며, 이로 인해 효율적 자원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기초연구 및 국제 공동 연구를 포함하는 신규 R&D 사업들이 연중 상시로 기획되고 착수될 수 있도록 자율성이 부여되는 것이 큰 변화입니다.

국가계약법의 특례 적용 기간 연장

국가계약법의 특례 적용 기간은 내년 6월까지 연장됩니다. 계약대금 선금 확대와 대가 지급 기한 단축 정책은 중소업체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의 신속한 추진을 도와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보증금 인하 조치는 많은 기업들이 국가계약에 참여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자리 사업의 정책 홍보 강화

일·가정 양립 및 ‘쉬었음’ 청년과 같은 새로운 일자리 사업들이 내년에 신설 또는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책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이 제도를 잘 알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적극 활용 시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게 됩니다.

업무추진비 사용 지침 개선

공식 행사 및 선물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경우 지역 전통주 구매를 권장하는 내용을 지침에 반영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의도로 해석되며, 지역 특산품을 이용한 선물 사용은 지역 전통주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이 전통주에 대한 인식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정책 개선 사항

기획재정부는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견되는 부족하거나 비효율적인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단계에서 반영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이며, 예산 및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 개선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 이용 안내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기준과 또는 기금운용계획과를 통해 가능합니다.

결론

기획재정부의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지자체의 신속집행 지원과 부처 집행 자율성 제고를 통해 더 나은 예산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앞으로의 집행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정책 개선을 강화하여 국민의 필요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을 이뤄내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