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역할 축소 임기 단임제 시행!

새마을금고법 개정 배경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경영 혁신의 일환으로 새로운 법률안을 공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특히 최근의 대규모 인출 사태를 반영하여 새마을금고의 기능을 강화하고 고객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사회적 경제조직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경영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시키고, 부실금고에 대한 강력한 감독을 강화하여 전체 시스템의 건전성을 높이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중앙회장 권한 분산 및 견제

이번 개정법률안은 중앙회장 권한의 분산과 견제를 통해 권한체계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중앙회장은 신용사업 외의 대표적 업무를 금고를 대표하는 대외활동 및 이사회 의장 역할로 한정하게 됩니다. 임기제도 또한 1회 연임에서 4년 단임제로 변경되어 더 많은 경영진과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전의 중앙회장 중심의 비효율적인 운영이 개선되고, 전문 경영인 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외이사 수를 늘림으로써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고 여성 비율을 의무적으로 확보합니다.
• 이사회의 소집 요구를 확대하여 민주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 이사의 해임 요구 제안을 통해 경영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부실금고에 대한 감독 강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부실금고에 대한 감독과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금고에 대해서는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여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금고 이사회가 직원에 대한 조치를 무력화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부실금고를 신속히 정비하고 고객의 재산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입니다. 부실금고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규정을 신설하여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고객 재산 보호 및 유동성 확보 방안

고객 재산 보호를 위해 자금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도 이루어졌습니다.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차입 가능 범위를 확장하여 한국은행과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규모 예금 인출 시에는 즉각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하게 되어 고객의 신뢰를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금고의 상환준비금 비율을 기존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여 금고의 건전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고객의 예금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회원의 견제 기능 강화

이번 법안은 새마을금고의 모든 회원들이 더 많은 견제 기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대표소송권 및 임원 해임 청구권이 도입됨으로써 회원의 주권이 강화됩니다. 또한 총회의 개의 특례 정족수를 늘려 보다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회원의 목소리를 더욱 반영하고, 금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맺음말: 더 나은 새마을금고를 위한 노력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금고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설된 적기시정조치와 감독 체계를 통해 철저한 관리 및 감독이 이루어질 것이며, 고객의 재산 보호에도 힘쓰겠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금융 중심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경영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추가 정보

이번 개정안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정보는 행정안전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46)로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조건에 따라 정책 뉴스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출처 표기가 필수입니다. 사진 사용은 저작권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규제와 제도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