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 발주자 직접지급 범위 확대!

공정거래위원회의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을 목표로 한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의 주요 목표는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이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증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정위는 경제활력 제고와 혁신경쟁을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하도급 및 유통 분야에서 정당한 대가 보장을 위한 여러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을 강화하고,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될 것이다. 이를 위해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불능에 대비한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축소하고 발주자 직접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새로운 보호 장치를 도입할 예정이다.

•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 유통 분야의 납품대금 적시 지급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
• 자영업자 보호장치를 확충하고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 경쟁 촉진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및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시장 활력을 저해하는 담합 감시를 강화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통신, 자동차, 반도체와 같은 핵심 산업의 불공정 관행을 감시하고,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소비자 보호 강화와 권익 증진

공정위는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생애 주기별 소비자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청년층부터 노년층까지 폭넓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도입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청년층을 대상으로 결혼준비와 출산 관련 가격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노년층을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상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 거래 감시를 강화 하기 위해,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와 부실 계열사에 대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를 방지하고자 한다. 또한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GDP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사건처리 효율화와 피해구제 강화

공정위는 사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가중 규정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피해 구제를 위한 분쟁 조정과 소송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은 공정한 거래 문화 확산과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 뉴스자료의 활용과 출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정책 뉴스자료는 국민들에게 중요한 정보 제공의 역할을 한다. 저작권과 출처 표기를 준수하여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 및 개인은 이 자료를 잘 활용하여 법규 준수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다양한 정보의 투명한 제공과 공개

공정위는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주와 대리점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창업 희망자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기반하여 안정적인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대리점주들의 단체 구성 권리도 보장하여 협상의 힘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경제 활력을 위한 통합적 접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 활력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간섭과 지원 활동을 동시에 추진한다. 각종 제도와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효율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를 모은다. 중소기업의 현황을 반영한 정책 수립과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책 시행의 향후 과제들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시행에 있어 여러 과제와 난관이 있을 것이다. 각 과제들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