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개발사업 1조원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본격화!

AI 분야의 국가전략 기술화

정부는 AI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추가하고 선도형 R&D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까지 정부의 R&D 예산 중 35%가 투자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기초연구를 위해 역대 최대 예산인 2조 9300억 원이 지원될 계획이며, 이는 부족한 연구 기회를 보완하고 젊은 연구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과학기술 및 디지털 인재의 성장과 성공을 지원하며,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첨단 바이오 및 양자 기술을 포함한 국가전략기술의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AI 글로벌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계획

AI 관련 산업을 급속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조치를 실시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AI기본법'을 제정하여 AI 산업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과 데이터센터 관련 규제 개선을 통해 2026년까지 고영향 AI안전관리 기준과 딥페이크 워터마크 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1조 원 규모의 범용인공지능 개발사업을 기획하고, AI 전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 펀드 지원도 확대할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정책을 통해 AI 분야의 글로벌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AI를 국가전략기술로 추가하여 세액공제를 지원합니다.
• 미국 뉴욕에 AI 스타트업의 현지 거점 신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운영하여 AI·디지털 분야의 해외 진출을 촉진합니다.

첨단 바이오 및 양자 분야에서의 혁신

정부는 첨단 바이오 및 양자 분야에서의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민관 역량을 결집한 국가 바이오위원회를 출범시켜, 핵심기술 지원 기능을 법제화할 '합성생물학 육성법'을 만들고자 합니다. AI 및 데이터 기반의 연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AI 바이오 혁신전략'을 수립하고, '공공바이오 파운드리'를 통해 바이오 제조 분야의 기술 혁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양자과학의 5개년 종합 계획을 마련하고, 1000 큐비트급 양자 컴퓨터 개발을 포함한 대형 프로젝트를 본격 착수할 예정입니다.

기술 사업화 생태계 조성 방안

국가 기술사업화 플랫폼의 혁신을 통해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사업으로 연결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범부처 협력을 통해 기술사업화 민관 협의체를 구축하고, 출연연과 과기원의 기술사업화 전담조직(TLO)의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연구기관의 평가 시스템을 개선하고, 연구자의 기술 이전 및 창업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도 증대할 것입니다. 민간의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해 단절 없는 범부처 지원 체계를 구성하고, 기술 성장과 창업, 글로벌 진출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선도형 R&D 시스템의 정착

선도형 R&D 시스템을 통해 빠르고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할 것입니다. 범부처 CTO로서 AI 및 바이오 분야에 대한 최적의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폐지하여 신속하고 유연한 추진을 지향할 것입니다. 연구관리 효율화를 위해 '연구행정·서비스 선진화법'을 제정하고, 국제무대에서의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 협력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기초 연구의 질적 전환과 혁신 지원

기초 연구의 내실화를 강화하고 출연연의 역할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막대한 예산을 통해 기초 연구의 본래 목표인 '지식의 탐색과 확장'에 충실하게 지원할 것입니다. 출연연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대학 부설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해서도 연구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는 출연연이 전략기술 중추기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강화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공계 석박사 학생들의 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연구생활장려금을 확대하여 AI 및 전략기술 분야 인재를 양성할 것입니다. 여성 과학자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대체인력 지원도 크게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과학기술·디지털 기반의 청년 일자리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진로 및 학업 기회를 넓히고,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창의적인 인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민생을 지원하고 디지털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겠습니다. '디지털서비스 민생지원 추진단'을 가동하여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며, AI 및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통신비 제도 개선과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통해 모든 국민이 최적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디지털 이용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보다 나은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

디지털 안전을 강화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24시간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디지털 안전 관리 협의체를 운영하여 지역 기업들의 정보 보호 역량을 증진시키고, 민생범죄 대책 후속 조치로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원천 차단할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디지털 안전을 통해 경제와 사회의 근간을 지키는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기반의 과학기술 혁신 강화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연구개발특구 펀드를 운영하여 지역의 R&D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구, 광주 등 비수도권 AI·SW 거점을 중심으로 전략 분야의 AX 가속화를 추진하며,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를 확대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사회의 기술 혁신을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