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댐 지원금 600억에서 800억으로 증가!

Last Updated : 2025-01-15

기후대응댐 건설 지원 확대

앞으로 기후대응댐 건설 시 지원금이 2배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최근 환경부는 기후대응댐 주변지역 지원금을 기존의 300~400억 원에서 600~8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후대응댐 건설이 지역 주민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의 일환입니다. 이와 함께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추가 지원금도 크게 상향 조정되어, 최대 70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댐 건설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의 중요성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지역 경제와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댐 건설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를 진흥하기 위해 다양한 시설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농지 조성, 보건진료소, 체육시설, 공원과 같은 복지문화시설이나 상하수도, 도로 등 공공시설 사업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정비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환경부는 이러한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농지 조성 및 개량사업을 통해 지역 농업을 진흥합니다.
복지문화시설로 주민 복지를 증진시키는 다양한 시설을 제공합니다.
공공시설 사업으로 기반 시설을 개선하여 지역의 편의성을 높입니다.

기후대응댐 후보지 및 지원 예산 확대

2024년에는 기후대응댐 후보지의 지원 예산이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환경부는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14곳을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지원 예산 증액을 계획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기존의 제한된 지원 범위를 넘어 보다 많은 댐에 대한 정비 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부는 주민들의 생활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으며, 시행령의 개정에 대한 입법 예고가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비사업 대상의 확대

개정안은 정비사업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저수면적이 200만㎡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000만㎥ 이상인 댐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총저수용량 10만㎥ 이상인 댐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운문천댐과 같이 이전에 지원 받을 수 없었던 댐들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훨씬 더 넓은 범위의 댐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재원 부담 구조

국가가 건설한 댐	지자체가 건설한 댐	부담 비율
국가 90%, 지자체 10%	지자체 100%	비율에 따라 지원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비율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는 국가가 건설한 댐의 경우, 90%를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 10%는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한 댐은 지자체가 100%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명확한 재원 분담 구조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변화

지역사회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는 정비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지역주민의 요구에 맞춘 다양한 사업을 통해 더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팜 및 헬스케어 센터, 생태관광 시설 설치 등 지역주민의 수요가 높은 사업들을 포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민과의 소통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이 중요합니다. 환경부는 각종 기반 시설 설치와 주민지원 프로그램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주민들의 필요를 반영하여,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주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면서 사업을 발전시키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개정안의 진행 일정

이번 개정안은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을 반영한 후, 2025년 3월 중 공포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적절한 수정과 보완 후 개정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기후대응댐 사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또한, 교육, 문화,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기반 시설 강화와 주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