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어구 재활용 환경보전 위한 협약 체결!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협력 개요

기후위기와 해양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두 부처가 힘을 합쳤습니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2025년 1월 17일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 회의실에서 육상과 해양의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기후위기가 해양·수산에 미치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 해양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 그리고 해양폐기물 재활용 확대를 통한 자원순환 촉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두 부처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두 부처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다각적인 대책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해양폐기물 현장 점검과 협력 방안

해양폐기물 문제에 대한 현장 점검과 구체적인 계획이 실시됩니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장관은 이번 협약 체결에 이어 해양폐기물 발생 현장도 직접 점검하여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홍원항에서는 해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폐어구의 발생 현황을 점검함으로써 재활용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눕니다. 이러한 현장 점검은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폐어구 보증금제 확대: 해양수산부는 어구 보증금제를 통해 폐어구 회수량을 증가시킵니다.
• 지자체 전처리시설 지원: 환경부는 회수된 폐어구의 재활용을 위해 지자체 전처리시설 설치에 국고를 지원합니다.
• 연구개발(R&D) 공동 추진: 두 부처는 폐어구 재활용 관련 연구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하여 효과적인 방안을 찾습니다.

부유쓰레기 관리와 대응 방안

하천과 댐에서 해양으로 흘러가는 부유쓰레기 관리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부처의 장관은 금강하굿둑 현장을 방문하여 하천과 댐에서 해양으로 흘러나가는 부유쓰레기의 관리 현황을 관계기관으로부터 보고받고, 이를 위한 대응 방안도 논의합니다. 이러한 관리 방안은 하천과 바다의 오염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해양 생태계 보호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쓰레기 차단시설 운영 계획

올해부터 바다와 접하는 하천에 쓰레기 차단시설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하천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부유쓰레기를 차단하기 위해 용담댐에 현대화된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쓰레기를 원천 차단할 예정입니다. 이 작업의 효과가 입증되면 향후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차단시설 운영은 부유쓰레기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나타내며, 우리 바다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환경부와 해수부의 목표와 다짐

환경부와 해수부의 협력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입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두 부처의 협력이 기후변화 및 폐기물 문제 해결의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관급 협의체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역시 이번 협약이 역사적인 날이라며, 해양폐기물 문제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책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정책 실행을 위한 연락처 안내

정책 실행에 필요한 문의는 다음의 연락처를 통해 가능합니다.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 자원재활용과, 수질수생태과,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해양보전과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확인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향후 계획과 기대 효과

양 부처의 협력이 지속될 경우 큰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해양폐기물 문제는 단순한 환경문제를 넘어 경제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두 부처는 고용 창출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며, 나아가 국민들에게 믿을 수 있는 환경 정책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해양 생태계 보전과 자원 재활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협력은 미래 세대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두 부처의 이번 협약은 지속 가능한 환경 보전을 위한 중대한 조치로, 정책의 실행과 성과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이는 향후 기후위기와 해양폐기물 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