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안전규제 국제 기준 적합성 평가 시작!
통합규제검토서비스 개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관으로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오는 22일까지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진행됩니다. 통합규제검토서비스는 일종의 국제 안전 점검으로서, 회원국의 원자력 안전규제체계, 제도 및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권고 및 제안 사항을 도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70여 개국이 수검한 이 서비스는 원자력 안전의 국제 기준을 따릅니다. 이번 서비스는 한국이 2011년에 이어 두 번째로 받는 절차로, 원안위는 국제 기준에 따라 국내 안전규제 역량을 재점검하고, 체계화를 꾀하기 위해 해당 서비스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통합규제검토서비스 신청 배경
한국이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를 받기로 한 배경에는 여러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1년 5월 IAEA에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며, 국내 원자력 안전규제체계에서의 약점이나 개선할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자력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원안위가 지난 1월부터 구성한 약 100여 명 규모의 수검준비단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들은 규제기관의 책임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자체평가를 수행하며, 체계적인 자료를 축적하여 IRRS 준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 모든 규제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확립합니다.
- 원전 및 방사성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안전 점검을 강화합니다.
-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검토단 구성 및 역할
이번 통합규제검토서비스에 참여하는 검토단은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로라 듀즈 제2지역본부장이 단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국제 원자력안전 전문가 21명과 함께 세계 14개국의 전문가들이 검토단에 참여하여, 한국의 원자력 안전규제체계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문서 검토를 수행하고, 적절한 인터뷰를 통해 원자력 안전에 대한 이해를 높인 후, 원전 및 방사성 폐기물 관련 시설을 방문하여 현장 검토를 실시합니다. 이 과정은 한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활동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입니다.
검토 준비 및 평가 절차
원안위는 통합규제검토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 수검 준비단의 사전 작업을 철저히 했습니다. 21개 분야에 대한 자체 평가 질의·답변과 400여 개의 문서 채택을 통해 수검준비보고서를 준비하고, 이를 국제원자력기구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통해 기관은 자체평가를 기반으로 안전규제 시스템의 기능과 역량을 점검하게 되며, 그 결과는 향후 개선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검토단의 현장 방문 계획
검토단은 국제원자력기구 안전기준을 바탕으로 한국의 원자력 안전규제체계를 직접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서류 검토와 담당자 인터뷰가 있으며, 원전,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 방사선 이용 시설 등 다양한 현장을 방문하여 실질적으로 규제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점검단은 한국의 원자력 안전 활동의 강점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도출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견고한 원자력 안전 규제 체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종 보고서 및 이행 계획
| 보고서 제출 기한 | 2024년 2월 말 | 최종 결과 공유 |
| 개선 사항 이행 계획 수립 | 2024년 3월 | 본격적인 실행 단계 진입 |
검토단의 최종 검토보고서는 내년 2월 말까지 한국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원안위는 이번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된 개선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한국의 안전규제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기회를 마련할 것입니다.
원안위의 목표와 비전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은 이번 통합규제검토서비스를 통해 원안위가 그동안 추진력을 가져온 성과들을 국제적으로 평가받는 기회로 삼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검토 결과를 통해 한국의 안전규제 정책에 반영하고, 원자력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것에 집중할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원자력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미래의 원자력 안전 정책 방향
통합규제검토서비스의 결과는 한국의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향후 원안위는 검토 결과와 제안된 개선 사항을 토대로, 원자력 안전규제의 질적 향상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 정책 및 공공 안전 강화에도 더욱 기여할 것입니다. 원안위는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뢰성 있는 원자력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 협력의 중요성
이번 통합규제검토서비스는 한국이 국제사회와 원자력 안전을 공유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위험 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 국가와의 협력 및 경험 공유를 통해 한국의 원자력 안전 수준을 더욱 높이고, 국제 사회에서도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선진 원자력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