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장 박경귀 파기환송심 당선무효 형사 선고

허위 정보 공표 혐의로 인한 대법원 형 확정 및 파기환송심 판결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허위 정보를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고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박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형 확정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 경쟁 후보인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허위 정보를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기환송심 판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뒤에 박 시장은 대전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보다 높은 형량으로, 이에 따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박 시장이 허위 정보를 공표한 것에 대한 책임을 박 시장 본인에게 있다고 보았으며, 해당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허위 정보 공표에 대한 재판부의 의견

재판부는 허위 정보 공표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선거 결과를 반전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박 시장은 대법원 형 확정 시 시장직을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박 시장 측의 주장에 대한 재판부의 의견

박 시장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단독 범행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으며, 공범과의 관계를 특정하지 않아서 방어권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박 시장 측의 주장에 대한 재판부의 추가 의견

또한 재판부는 박 시장이 주장한 부동산 건물 허위매각 의혹에 대해서도 허위 정보를 공표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로써 박 시장은 심각한 혐의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에 대한 박 시장 측의 반박

이에 대해 박 시장 측은 재판부의 판단에 반박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대법원에서의 형 확정을 기다리며 시장직 상실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