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원 김건희와 류희림의 정권 시녀 전락

민원사주 의혹과 권익위 결정

먼저, 과방위와 권익위 사이의 논란을 살펴보겠습니다. 과방위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인 류희림에 대한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방심위로 송부한 결정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분명한 권익위 결정에 대한 비판

과방위원들은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 등 지인들이 제출한 민원이 수십 건에 이르는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권익위가 명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혁신당 과방위원들은 "이정도의 증거가 있다면 권익위가 당사자인 류 위원장을 출석조사 없이 방심위로 돌려보낸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권익위 결정에 대한 우려

민주당과 혁신당 과방위원들은 권익위가 지난달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건에 대해 '사건 종결' 처리한 사례를 예로 들어, 권익위의 결정이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사건 역시 종결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권익위와 방심위의 후속 조치

권익위는 류희림 위원장 관련 건은 방심위로 송부한 상태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후속 조치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류희림 위원장의 임기가 7월말에 종료되기 전에 어떠한 조치가 이뤄질지도 관건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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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심위에 류희림 '민원사주' 판단 넘긴 권익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2022년 6월 18일, 서울 평창동에서 류희림 당시 경주문화엑스포 대표가 주도해 열었던 '심정민 소령 추모시집 출판기념회'에 대한 사진입니다. (사진 출처: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과방위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