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요지부동 대통령의 국민 선전포고

윤석열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대한 야당의 반발과 여당의 입장 등이 대립을 이루고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그의 취임 이후 15번째, 22대 국회 들어선 첫 거부권 행사로, "야당이 밀어붙인 특검법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의 수사 결과를 근거로 특검이 필요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부 근거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 수사 결과 발표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또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야당과 여당은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 상반되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야당과 여당의 입장

야당 반발

야당은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선전포고한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국민을 상대로 한 선전포고라고 지적하며,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특검법을 거부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여당 입장

반면에 여당은 "진상규명"이라는 간절함에 따른 결정이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엄호했다. 또한 공수처가 조속히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 이 사건의 진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로 되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의 재의결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는 23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

본 기사는 MBC뉴스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