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간첩단 55년만에 무죄 확정으로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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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대법원 무죄 확정까지의 과정
2022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은 김신근 씨의 사건은 1966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된 오랜 과정을 거쳐 선고된 사건입니다. 재심을 통해 확정된 무죄 판결은 김신근 씨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한 오랜 논란을 종결시켰습니다.
- 1966년: 유럽 간첩단 사건 발생, 김신근 씨 기소
- 1970년: 김신근 씨에게 징역 7년 선고
- 1972년 7월: 김신근 씨의 형이 집행
- 2013년: 김신근 씨, 박 교수의 유족, 김판수 씨 재심을 청구
- 2015년: 김신근 씨, 박 교수의 유족, 김판수 씨 무죄 확정판결
- 2022년: 김신근 씨의 무죄가 확정됨
재심으로 인한 무죄 판결 이유
2022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은 김신근 씨는 불법체포, 가혹행위로 인한 임의성 없는 진술로 판단받아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재심에서의 판단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구분 | 판결 내용 |
| 무죄 확정 | 유죄 판결에 대한 가혹행위와 임의성 없는 진술을 이유로 함 |
| 상고 기각 |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 기각 |
재심을 통해 확실한 무죄가 선고된 김신근 씨의 사례는 억압과 부당한 혐의에 맞서 싸운 과거의 억처에 대한 사회적 정의가 이뤄진 사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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