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공매도 법인 의무화…위반 시 1억 과태료!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제도 개정 관련 내용
내년 3월 31일부터 시행될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제도는 모든 법인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기관투자자는 공매도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공매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시장 내 불법적인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기업 및 기관투자자들은 이와 관련된 변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공매도 관련 대차 상환기간 제한 사항
이번 개정안에 따른 공매도 대차 계약의 상환기간은 최대 90일로 한정되고, 모든 차입 기간을 포함해 12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인은 1억 원, 개인은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모든 시장 참여자는 해당 기간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장기적으로 이러한 규제는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 법인은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모든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상환기간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의 세부사항
개정안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인은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하며, 공매도 세부 내역을 5년 간 기록·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법인의 내부통제기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추가 사항도 고려해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
법령 시행 후,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 및 기관투자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종목별 공매도 잔고가 0.01% 또는 10억 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해당 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 이는 무차입공매도의 효과적인 차단 조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해관계자 모두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거래를 보장합니다.
중앙점검 시스템(NSDS) 도입
내년 3월 구축될 예정인 중앙점검 시스템(NSDS)은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 점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매 영업일마다 종목별 잔고 정보를 거래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매도 불법 거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기업들은 이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증권사의 내부통제기준 확인 의무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해당 법인이 내부통제기준 및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는지 연 1회 점검해야 합니다. 결과는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전반적인 공매도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제한
개정안에 따르면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공매도 취득 제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해당 주식이 공매도된 경우, 그 이후 일정 기간 동안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 출범 및 공매도 표시 의무
내년 상반기 중 ATS가 출범함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도 기존 거래소에서의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시장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표준과의 부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입법예고 및 이후 절차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다음 달 31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다양한 심사 및 의결 과정을 거쳐 내년 3월까지 최종 개정됩니다. 따라서 시장 참여자들은 이러한 일정에 맞추어 준비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법적 의무가 되는 사항이라 충분한 이해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02-2100-26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습득은 법적 책임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이해 필요성
이번 개정안은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인 또는 기관투자자는 반드시 이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각종 규제와 법적 책임을 준수하는 것이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활동에 기여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