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빌딩 주인들 450억 세금 혜택! 현실 반영률 조정 필요

서울 강남 빌딩숲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분석 결과

서울 강남 지역의 빌딩숲에 대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분석 결과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으로부터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 내 1000억원 이상의 빌딩 거래에서 시세반영률과 실거래가의 차이가 크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시세반영률 분석 결과

경실련이 발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매년 30% 안팎으로 차이가 나타나며, 이로 인해 건물주들이 세금 혜택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2023년에 거래된 무신사캠퍼스E1과 CORNER50 등의 건물은 매각 직전에 신축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에 따라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년도 다음 해의 금액을 적용한 것으로 설명되었습니다.

시세반영률이 높은 빌딩과 낮은 빌딩

무신사캠퍼스E1은 토지가격은 984억원에 비해 공시지가가 109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11%에 불과하며, 이외에도 CORNER50, 삼일빌딩, 영시티, LG전자가산B 등도 낮은 시세반영률을 보였습니다. 반면 문정프라자, 더블유몰, 종로타워, 롯데손해보험빌딩, 우덕빌딩 등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60%를 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유세 혜택

경실련이 발표한 '보유세 최다 빌딩 상위 5개'에 따르면, 삼성SDS의 건물주가 가장 많은 16억4000만원의 보유세 혜택을 봤으며, 이에 대해 조세기준의 조사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