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주범 법정서 심신미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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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N번방 주범의 재판 관련 소식

서울대 N번방 주범으로 알려진 박씨의 재판에서의 주요 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요-포인트">주요 포인트

  • 주장: 주범 박 씨의 변호인은 심신미약 상태임을 주장하였다.
  • 인정: 허위 영상물 배포 혐의를 인정하였다.
  • 부인: 공범 강 씨에 대한 불법 영상물 제작을 교사한 혐의와 상습 범행 혐의를 부인하였다.
  • 기간: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관련-주요-소식">재판 관련 주요 소식

주요 내용
박씨의 변호인은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였다.
허위 영상물 배포 혐의를 인정하였다.
공범 강 씨에 대한 혐의 부인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혐의로 재판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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