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재지정 삼성·현대차 등 7개 그룹 포함

금융위원회의 제13차 정례회의 주요 내용

10일에 열린 금융위원회의 제13차 정례회의에서는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다우키움 등 7개 금융그룹이 올해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다는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선정 기준과 그에 따른 의무사항, 그리고 추가적인 평가 및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이란 무엇인가요?

금융복합기업집단이란 여수신, 보험, 금융투자업 등 2개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금융기업의 집단을 가리킵니다. 이는 금융그룹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무·경영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21년 6월부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지정됩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어떤 의무가 있는가요?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소속 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자본총액 등을 고려해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또한,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 등 필요한 중요사항을 공시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감독당국은 해당 집단에 대해 추가 위험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위험가산자본을 반영해 자본적정성 비율을 산정해야 합니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로 선정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10개의 은행 및 은행지주사가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 선정되었습니다. D-SIB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도로, 선정된 기업에는 추가자본 적립의무(1%)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