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저출생 대응 위한 휴직급여 확대!

고용노동부의 주요 성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법치 확립을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여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청년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로 인해 역대 최고 고용률인 70.0%를 달성했고, 역대 최저 근로손실일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성과는 현장 노사관계의 안정과 함께 경제적 환경의 개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900만 원까지 지급하는 등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일자리 안정과 함께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노동개혁의 방향

고용부는 노사법치를 출발점으로 삼아 기존의 다양한 법률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5가지 방향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첫째로, 법을 준수하고 지키려는 의식을 강조하며, 노사 불문 전방위적으로 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들의 지원을 확대하고, 그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법안과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셋째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며, 넷째로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사회적 대화와 논의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미래의 노동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최저 근로손실일수를 달성하여 노사 분규를 효과적으로 예방했습니다.
• 상습체불근절법 개정을 통해 체불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하여 가족과 노동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화했습니다.

육아정책의 개선

육아지원 정책은 출산과 교육 과정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대폭 확장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900만 원으로 인상되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육아휴직 기간도 부모 맞돌봄 및 한부모 가정에 맞춰 연장되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돌보면서도 경력 단절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과 급여도 대폭 개선되어 경영과 개인의 삶의 질을 동시에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저출생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임금체불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고용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연금 의무화를 통해 근로자가 퇴직 후 임금을 체불당할 위험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퇴직금 지급 방식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주력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퇴직금 체불이 전체 체불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노동약자 지원 정책

이렇게 노동약자를 위한 정책들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경우 이들의 권리가 보호받고, 노동 시장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개선점을 찾아 나갈 것입니다.

향후 고용노동 정책 방향

고용부는 향후 노동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법치를 확립하고 불법 및 부당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공정한 노동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노사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한 관계 개선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고용 시장의 유연성 증대를 목표로 하여 근로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중장년층의 계속 고용 문제도 적극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노동약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도 제정될 예정이며, 국민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신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용부는 자기규율 예방 체계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노사가 협력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 관련 법규 준수와 자기규율 예방은 중대재해 감축의 기본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용부의 최우선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하여 산업 재해율 저감을 위한 정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결론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현장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치 확립을 바탕으로 한 노동개혁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이를 통해 모든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평등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노동약자와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장하고, 필요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정 목표를 달성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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