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시책사업 협력으로 변화 이끄는 지자체!
우수 지역금융 협력모델 발굴·지원사업 개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우수 지역금융 협력모델 발굴·지원사업’은 지역금융기관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 시책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과 청년을 지원하는 다양한 금융 기법을 활용한 지역사업을 촉진할 예정이다. 표창과 재정 인센티브를 통해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과정
이번 사업은 총 5개 지자체에 대해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선정 과정은 철저한 심사 절차를 통해 진행되었다. 1차 서면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통해 각 지자체의 사업실적이 분야별 민·관 전문가에 의해 평가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게 된다.
- 지자체의 사업실적은 민·관 전문가에 의해 평가된다.
- 최대 3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
- 행안부장관 표창도 수여된다.
우수 지자체 및 지원 내용
최우수 지자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선정되었으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위한 장기분할 상환제를 도입해 호평을 받았다. 부산광역시는 미래성장펀드 운영, 광주광역시 북구는 소상공인 우대 적금 출시 등의 혁신적인 시책을 제안하였다. 전라남도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제·개정하여 자금 지원을 의무화하였으며, 경상북도 포항시는 1:1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조성 사업을 통해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각 지자체의 우수 사례
지자체들이 시행한 시책사업들의 우수 사례는 지역금융 협력모델의 성과를 보여준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장기적인 대출 상환제를 도입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는 혁신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부산광역시는 자금을 지역 기업으로 의무 투자하게 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으며, 아울러 광주광역시 북구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산 형성을 도왔다. 전라남도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경상북도 포항시는 다양한 지역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기대 효과 및 미래 방향
| 지역 경제 활성화 | 소상공인 지원 체계 강화 | 지역 자금 선순환 유도 |
이번 사업의 시행으로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 체계가 구축되고, 지역 자금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다양한 방법을 발굴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의지
행안부는 이번 우수사업들이 다른 지자체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이 협력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부의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속적인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지역 금융 협력 모델이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지역금융기관과의 협력 중요성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가 기반을 두고 금융기관과 협력할 경우 지역의 활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지역 자금의 선순환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을 디자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의처 안내
우수 지역금융 협력모델 발굴·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57)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