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지방의회 비리 항공권 조작 등 충격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에서 심각한 부정행위가 발견되었습니다. 243개 지방의회에서 최근 3년 동안 국외출장에 사용한 예산이 총 400억 원에 달하며, 허위청구와 불법 편법사용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의원들의 국외출장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이러한 행위가 어떻게 근절될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이 예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실태 점검 결과의 주요 내용
이번 실태 점검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지방의원들의 항공권 허위청구와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입니다. 예를 들어, A의회는 비즈니스 클래스의 항공권을 이코노미로 둔갑시켜 청구한 뒤 실제로는 이코노미 클래스의 항공권을 사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심각한 위법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을 이코노미 클래스 항공권으로 위조하여 청구한 사례
- 출장비용 허위청구의 빈번한 발생
- 의회 직원이 의원 대신 부담금을 납부한 사례
문화가 잘못된 국외출장
국외출장을 통해 수행된 각종 관광행위는 전반적인 출장 문화가 잘못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종종 의원들의 동행으로 인해 필요 이상으로 많은 수의 직원이 동원되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C의회와 같은 경우 10명의 의원과 7명의 직원이 동원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올바른 예산 사용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비용 허위 청구의 심각성
이번 실태 점검에서 확인된 비용 허위 청구는 지방의회의 부패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178건의 간식 및 물품 구입이 적발되었고, 이는 본래의 목적과는 상관없는 지출로서 심각한 책임을 물어야 할 사항입니다. D의회는 출장 수행을 위해 2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간식 구매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지방의회 직원의 지나친 출장 동원
국외출장 중 지방의회 직원들이 과도하게 동원되는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이는 공적 자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며, 의원들에게 의전을 제공하는 것이 공적 자원의 정당한 사용이 아니라는 점은 명확합니다.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전형적인 사례이며 이에 대한 감독이 필요합니다.
관광지 방문 편중 및 불법 지출
| 방문국가 | 방문횟수 | 주요 관광지 |
| 싱가포르 | 94회 | 가든스바이더베이, URA 시티갤러리 |
| 호주 | 4회 | 블루마운틴, 오페라 하우스 |
지방의회 의원들은 출장 동안 관광지에 편중된 방문을 하고, 가이드료 및 입장료와 같은 비공식적인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명백히 공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출로 여겨지며, 추가적인 환수조치가 필요합니다.
적발된 위법행위와 앞으로의 계획
국민권익위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행위를 바탕으로 허위 비용청구와 같은 범죄행위를 수사기관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방의회 국외출장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적절한 관행을 없애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특정 지방의회의 부패 사건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활동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외출장 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
국민권익위는 향후 단순한 시찰 형태의 국외출장을 금지하고,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인 심사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방문지, 출장자 명단 및 상세 지출항목이 포함된 심사를 진행하여, 누락된 정보가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국외출장 연수정보시스템과 의회 홈페이지를 통합하여 출장 관련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청렴성 향상 방안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청렴한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 이번 실태 점검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 사례를 교육하고 홍보하여 건강한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정기적인 국외출장 지도 및 교육을 통해 의원 및 직원들의 심리적 변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대응 계획과 기대 효과
이번 실태 점검의 결과는 지방의회의 부패가 상대적으로 쉽게 노출되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부조리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청렴도 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