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금속 확보 산업 원료 공급 안정성의 미래!

제4차 광업기본계획의 개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4차 광업기본계획(2025~2034)을 확정했습니다. 이 계획은 광업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10년 단위의 국가 중장기 광업 계획으로, 정부는 여러 차례의 회의 및 간담회를 통해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번 광업기본계획은 미-중 전략 경쟁 및 에너지 전환과 같은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광업 현황을 분석하여 필수 원료 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광업계의 글로벌 환경 변화

전 세계적으로 광업계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특히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 소재, 에너지 분야에서의 갈등을 포함하며, 에너지 전환과 같은 새로운 트렌드에 따라 광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은 자원 확보와 공급 안정성에 집중하여 지속가능한 광업 생태계를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 핵심광물 공급기반 강화
• ◆ 디지털 기반 광업 경쟁력 제고
• ◆ 광산 안전 및 탄소중립 선도

핵심광물 공급 기반 강화

국내에서 핵심광물의 부존 평가를 통해 유망 광구를 발굴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 개발과의 연계를 추진하는 것이 이번 계획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재자원화 산업을 육성하고 희소금속을 비축하여 수급 기반을 강화할 것입니다. 향후 공급망 위기 상황에 대비한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광물 부존 정보를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기반 광업 경쟁력 제고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광업의 경쟁력 향상에 필수적입니다. 자동화 및 무인화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마이닝의 보급 확대와 AI를 기반으로 한 시험광산 구축은 광업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화 및 재자원화 분야의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며, 국내 광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광산 안전 및 탄소중립 선도

광산의 안전과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재해 원인 분석을 통해 고빈도 위험 분야에 집중 지원하고, 광산 안전 교육과 구호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친환경 광산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작업 환경 개선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속 가능한 광업 생태계 조성

지속 가능한 광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 및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강화하고, 합리적 유통 구조의 개선을 위한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전체적으로 광업 산업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의 지원 및 부처 협력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핵심광물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산업원료 광물의 안정적 수급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광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향후 계획

전국의 광업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정책 개선을 이루어 나갈 계획입니다. 모든 이해 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도출할 것입니다.

성과 분석 및 향후 과제

이번 제4차 광업기본계획의 성과는 향후 지속적인 분석과 피드백을 통해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정부는 계획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향후 과제로는 신뢰성 높은 데이터 구축과 정보 공유가 포함됩니다.

결론

제4차 광업기본계획은 광업계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으로, 지속 가능한 광업 생태계 조성과 안전한 자원 공급의 두 가지 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획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