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걸음 프로젝트” 마약중독 환자 사회복귀의 길!

마약 중독 환자 지원을 위한 '한걸음 프로젝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한걸음 프로젝트'를 개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마약 중독 환자들이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24시간 전화상담 서비스(☎1342)를 통해 마약 중독자를 발굴하고, 이들이 재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식약처는 검찰과 협력하여 '사법-치료-재활 연계' 사업의 참여자를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독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유통 감시 강화

최근 온라인 쇼핑 및 해외직구를 통한 불법 식의약품 유통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불법 제품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유통 경로를 점검하고, SNS 개인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I 캅스' 시스템을 통해 불법 제품의 유통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불법 판매 광고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 요청을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중독 예방 교육과 상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 숙취해소 표시·광고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마약류 판매 광고 게시물의 차단 요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식의약 안전관리 시스템 혁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한 식의약품 관리를 위해 여러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고비와 같은 비만 치료제의 이상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불법 유통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식의약품 안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숙취해소 표시를 허용하기 위해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기반으로 과학적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렇게 마련된 시스템은 모든 소비자에게 보다 투명하고 안심할 수 있는 식의약품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다소비 식품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및 혁신 제품 관리

마약 중독과 관련된 의료기기 관리 및 혁신 의료제품의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료인의 처방 전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여 중복 처방과 오남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의약품 공급망을 구축하여 환자들에게 안정적인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증 질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임상시험 중인 치료목적 의료기기 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고 의료기기 시장의 혁신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식의약 안전정보 접근성 제고

소외계층의 영양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정, 농촌어린이, 그리고 노인층 등 다양한 계층이 맞춤형 영양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급식관리법 제정은 모든 급식시설을 통합관리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누구나 영양가 가득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 및 조합 판매 제도 또한 2025년에 시행될 계획입니다.

산업 성장 및 글로벌 진출 전략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혁신제품 개발을 지원하여 규제 요건과 제품화 전략을 제공합니다. 신기술 제품 개발을 위한 허가 가이드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길잡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규제과학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 규제전문가를 양성하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규제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대만, 싱가포르와의 의약품 규제 상호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우위를 점할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행정 혁신

식약처는 디지털 기술을 통한 행정 혁신을 추진하여 AI 기반 상담 서비스와 전자 시험성적서 발급 시스템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하여 현지실사와 통관검사 절차를 혁신하며, 효율적인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의약품의 허가 및 심사 과정에서 단축된 처리 시간과 더불어,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신뢰성을 높여가는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7년에는 AI 품질 심사체계 구축을 위해 전방위적인 연구개발이 추진됩니다.

2025년의 변화와 비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2025년까지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안전관리 체계의 성숙화를 위해 4대 핵심 전략과 9가지 실천 과제를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2025년에는 모든 국민이 보다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변화가 국민의 안전한 일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