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여가부 폐지 논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정부 조직 개편방안 발표

한국 정부가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정무장관의 역할을 부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당분간 유지되며,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인구전략기획부의 주요 역할

인구전략기획부는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과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이관받아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수행하고, 저출생과 고령사회 등에 대한 전략과 기획을 담당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구 위기 대응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각 부처의 인구 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평가할 예정입니다.

법안 예고와 향후 전망

정부는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와 부처 간 기능 조정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을 이달 안에 발의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인구 관련 대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하여 인구전략기획부에 강력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여성가족부의 폐지 논의

현재는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전제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 국회 발의안이 없으며,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에서도 여성가족부는 계속 유지될 예정입니다. 여성가족부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는 현재 진행 중이며, 향후 추가적인 내용이 발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