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30원 내년 1.7% 인상 소식에 주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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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목: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 30원 확정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되어,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차 전원회의를 통해 이를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소제목: 최저임금 결정 과정

노사는 5차 수정안을 통해 노동계 1만 120원, 경영계 1만 30원으로 의결을 시도했지만, 결론을 이뤄내지는 못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요구안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1만290원을 제시하고 공익위원들이 노동계와 경영계 요구안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1만290원을 제시한 가운데, 최종적으로 사용자위원안(1만30원)이 14표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소제목: 최저임금 인상의 의미와 영향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시급이 1만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며, 노동계로서는 시급 1만원 문턱을 넘어서는 숙원을 이뤄냈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1만원을 돌파한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소제목: 앞으로의 최저임금 결정 과정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되면 최임위와 정부는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고시·공포하기 위한 절차에는 통상 20~25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소제목: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전망

최임위가 결정한 최저임금액을 고용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용부장관은 이의제기 여부를 검토하고 규칙심사 등 제반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