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 尹 탄핵 청문회 증인 요구 대통령실 방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의 대통령실 방문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청문회 증인 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출입을 막는 경찰과 대치를 벌이다가 서류는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의 대통령실 방문
• 대통령실 앞에서 서류 전달 시도, 경찰과 대치
• 출입을 막아선 경찰과의 대치로 서류는 전달하지 못했음

법사위 소속 민주당 김승원, 전현희, 장경태, 이건태, 이성윤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강의구 부속실장 등 7명에 대한 출석요구서 대리수령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관련한 청원이 국회 법사위로 회부돼 청문회 실시계획서, 서류제출요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건이 의결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범죄 연루 의혹을 은폐하는데 앞장 서는 것이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사위는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청문회를 열기로 했으며, 이날은 국회증언감정법상 출석요구서 송달 시한이었습니다.

법사위에서의 대통령실 증인출석요구서 전달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대통령실 근무자 7명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수령을 거부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출석요구서의 전달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출석을 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대통령실 근무자 7명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서 전달문제
• 출석을 거부당한 대통령실 근무자 7명
• 출석요구서의 전달이 이뤄지지 않아 출석 회피 우려 제기

국회증언감정법상 출석요구서 송달 시한 내에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으면 출석을 피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