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사이버 렉카 협박 공갈미수죄 처벌과 관심 집중.

유튜버 쯔양 공갈사건, 공갈죄의 처벌과 가능성

2023년 9월 16일, 유명 유튜버 쯔양의 공갈사건에 대한 관련 소식이 뜬 지 한참이 되었습니다. 쯔양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과 갈취를 당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후, 사이버 레커들이 쯔양을 협박하고 그 비밀을 폭로한다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갈죄나 공갈미수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안준형 변호사와 김태연 변호사의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중처벌 가능성

여러 명이 공동으로 공갈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안 변호사는 "공갈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실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협박 행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공갈죄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레커의 처벌 여부

안 변호사는 사이버 레커들이 쯔양의 비밀을 폭로하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말하며, "혹은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돈을 받을 목적으로 연락을 취해 일종의 협상을 한 적이 있다면 공갈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쯔양의 법률 대리인이자 김태연 변호사는 "현재 쯔양 본인의 피해가 너무 큰 상황이라 (사이버 레커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의견을 정하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의 조치

한편 검찰은 쯔양을 협박하려 한 유튜버들을 공갈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여,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배당하여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사안은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결론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여 논란이 된 공갈사건에 대해, 공갈죄나 공갈미수죄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 변호사와 김태연 변호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이 사안을 적극 수사하여 적절한 처벌을 내리길 기대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