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해외 세미나 후 수십억 어치 코인으로 꿀꺽

국세청, 역외탈세 수사 강화

국세청이 총 41명의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자금을 세탁한 의료인들의 사례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탈세 수법

의사들은 동남아 현지병원에서 원정진료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은 뒤 차명계좌를 통해 국내에 반입한 후, 국내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각한 뒤 외국인 차명계좌를 활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다시 본인명의 계좌로 현금입금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일부 의사들은 해외 원정진료를 현지병원 세미나 등으로 가장해 매출을 누락하거나, 해외 현지 브로커에게 환자 유치 수수료를 허위 및 과다로 받은 후 차액을 개인 계좌를 통해 돌려받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탈세 수법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

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자들을 대상으로 전국 동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역외탈세뿐만 아니라 국적세탁,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수법 등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키운 알짜자산을 국외로 무상 이전한 다국적기업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탈세 수법으로 인한 법인세 부과 예정

이중 일부 다국적 기업은 국내 자회사의 핵심자산을 국외특수관계자 등에게 매각·이전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국세청은 양도대가 과세청구분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