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30원 勞 반발 使도 불만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과정과 그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이어진 밤샘 회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결정에 이르기까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은 의견을 좁히지 못했고 공익위원 제시구간을 참고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종안이 각각 1만120원, 1만30원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노동시장의 파급 효과

내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와 파급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으면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에 불만을 표하고, 경영계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의 개막을 우려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음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돌이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며, 물가 인상률, 경제성장률 등을 적절하게 반영한 공식을 법제화하고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의 한계와 발전 방향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의 현재 한계와 발전을 위한 방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이 노사 간 합의나 공익위원의 요구안을 받아들여 결정하는 일은 거의 없었으며, 이에 따라 양측 모두 결과에 수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일도 잦았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정 기한 내 심의를 마칠 수 있는 객관적인 최저임금 결정 산식을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안을 통해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막고, 노동시장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