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사이버 레커 고소...검찰 선처 없다 엄정 수사
법률 쟁점과 사회적 이슈
유명 유튜버 쯔양의 고소장, 사이버레커들의 고소 내용, 경찰 수사 기반의 법률 쟁점과 사회적 이슈, 그리고 임신 36주 상태에서의 중절 수술 논란 등 다양한 사안을 오선희 변호사와 다뤄보겠습니다.
유튜버 고소와 법적 해석
유명 유튜버 쯔양이 사이버레커들을 고소한 사안에 대해 오선희 변호사는 "상습적인 금품갈취와 협박 행위를 포함한 고소"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구제역 유튜버에 대한 고소 내용과 카라큘라에 대한 추가 고소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 상습적인 금품갈취와 협박 행위에 대한 고소
- 추가 고소 가능성과 향후 수사 과정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 입장에서는 추가 고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특수공갈 혐의와 처벌 가능성
오선희 변호사는 특수공갈의 개념과 특수공갈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사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수공갈은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공갈을 하거나 위험물건으로 협박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상습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면 상습공갈로 구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특수공갈 | 상습공갈 |
|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공갈, 위험물건으로 협박 | 반복적으로 공갈 행위를 하는 경우 |
피해자가 고통을 겪었을 경우, 가해자들에게 가혹한 처벌이 기대된다
범죄수익 환수와 경찰, 검찰의 역할
범죄수익 환수에 대해 오선희 변호사는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을 환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구글을 통한 환수가 아닌, 당사자의 재산을 환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을 환수하는 중요성
- 재산을 환수하는 경찰, 검찰의 역할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을 합법적으로 환수하는 방법 중요성을 강조
임신 중절 수술 논란과 법적 해석
임신 36주 상태에서 중절 수술을 주장하는 영상에 대해 오선희 변호사는 "태아가 모체에서 꺼내서 자가 호흡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경찰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자가 호흡이 가능한 상황에서의 살인죄 적용 가능성
- 초음파 영상을 통한 임신 기간 및 태아 상태의 법적 고찰
태아가 모체에서 꺼내자마자 자가 호흡이 가능하다면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음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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