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사이버 레커 고소...선처 없다 검찰 엄정 수사!

쯔양의 고소와 사이버레커들, 법적 쟁점에 대한 변호사 오선희의 인터뷰

변호사 오선희와의 인터뷰에서는 쯔양이 유튜브 활동 중 고발한 유튜버들과 관련한 법적 대응, 임신 중절 수술 논란과 관련한 법적 쟁점, 그리고 배우 변우석의 과잉 경호 논란에 대한 법률적인 관점을 짚어보았습니다.

쯔양의 고소와 사이버레커들

변호사 오선희에 따르면, 쯔양은 2명의 유명 유튜버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상습적인 금품 갈취와 협박 등의 행위를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카라큘라에 대해서는 직접 연락한 적은 없어서 고소장을 제출한 바는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변호사의 의견은 미연에 따라 추가 고소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구제역 씨에 대해서는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카라큘라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추가적인 고소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변호사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살인 혐의로 수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임신 중절 수술 논란

임신 36주 상태에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변호사는 이러한 행위가 사실이라면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태아가 모체에 의지하지 않고 자가 호흡이 가능한 상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초음파 사진을 통해 확인된다면,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살인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임신 중절 수술에 대한 관련 법률의 미비함에 대해 언급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필요하며, 피해자의 의사 결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배우 변우석의 과잉 경호 논란

변우석의 과잉 경호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이러한 행위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흠집을 당했을 확률, 강요로 인한 피해, 업무방해 등에 대해 언급하며, 이에 대한 충분한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은 피해자의 수와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위와 같이 변호사 오선희는 각각의 사례에 대하여 법률적인 쟁점과 가능한 처벌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YTN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중요한 법적 판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