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의회독재 맞서야 최악의 개원식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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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76주년 제헌절

국회에서는 76주년 개헌절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6년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공식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여야 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으며, 각종 정치적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회의 역할

의회는 국가의 입법 기구로서, 사회적 대타협과 패키지딜의 기초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야 하며,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정책에 대한 이해와 갈등을 조정,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여야 간의 대립

채상병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등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으며, 각 정당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간의 갈등도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헌 추진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위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과 입법부 대표가 직접 만나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여 개헌의 실현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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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타협

구조적 저성장,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 취약한 노동과 사회안전망 등 묵힐 대로 묵힌 오래된 과제에 더해, 인구고령화와 축소사회 대응, 탄소 중립, 디지털전환 같은 새로운 과제들까지 물밀듯 밀어닥치고 있다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강조하고 있으며, 계층 간, 세대 간 연대와 포용의 정신에 기초해 경제사회정책 큰 틀에서 일괄타결로 풀어내는 사회적 대타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장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목표로 개헌을 추진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제안
사회경제정책에 대한 이해와 갈등을 조정, 중재하는 역할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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