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개원식도 못 연 최악의 상황

국회에서 76주년 개헌절 기념식이 열렸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6년 개헌 추진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여야의 대결 양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상황은 더 격변해지고 있습니다. 각 정당은 상대방을 헌정질서 위협 세력으로 지목하며 결전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의회의 대치

여야는 대치를 벌이며 제헌절을 맞이했는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위헌·위법 탄핵 선동 규탄대회'를 열어 "우리 국민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아무렇게나 외치며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당대표는 "정권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국민은 직접적인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공세를 벌였습니다.

특검법과 대화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 "재의결이 부결이 된다면 다시 발의할 계획은 원칙적으로 갖고 있다"며 "앞서 두번 발의됐을 때와는 상황이 변해 국정농단으로 올라간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가진 분이 많이 계셔서 좀더 추가해 더 확대된 특검법을 발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기 위해 개헌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정면 대결

정면 대결 양상이 이어지자 여야가 보다 확고히 진영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채상병특검법에 찬성했던 안철수 의원마저 입장이 선회했을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개헌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대통령과 입법부 대표가 직접 만나 폭넓게 의견을 교환한다면 개헌의 실현 가능성이 훨씬 커질 것"이라며 "진취적이고 생산적인 대화의 시간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사회적 대타협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차원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 토론하고 사회 각계가 다 이해당사자가 되는 대타협을 추진하는 데까지 발전시켜보자는 것이 국회의장의 포부"라고 말했습니다. 물밀듯 밀어닥치는 다양한 과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