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우석 플래시 특수폭행죄 가능성 경호원 행동 논란 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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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우석 인천공항 논란, 사설 경호 업체의 플래시 사용은 특수폭행죄에 해당될까?
배우 변우석의 경호원이 인천공항 라운지를 이용하는 일반 승객들을 향해 강한 플래시를 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 의견: 플래시 사용은 특수폭행죄에 해당될 수 있다
김광삼 변호사는 17일 YTN의 '뉴스퀘어 10AM'에서 "상대방과 싸우거나 상대방을 저지하는 경우 공격 수단으로써 플래시를 사용해 눈에 쏘면 일종의 폭행 혐의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레이저포인터를 눈에 쏘면 상해를 입힐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플래시도 위험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적 해석: 플래시 사용은 애매한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
특히, 변우석의 경호 업체의 경우 플래시를 사용한 것이 사진을 못 찍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플래시 사용의 고의성에 대한 법적 해석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 조치: 폭행 및 강요, 업무방해죄 혐의로 내사 착수
인천공항경찰단은 변우석의 경호 측 소속 3명에 대해 폭행, 강요, 업무방해죄 혐의로 내사를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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