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 대학 졸업생 정부 모집 차질없게 진행

">보건복지부 장관 "의료공백 최소화, 비상진료대책으로 만전"

보건복지부 장관인 조규홍은 최근 복귀 전공의와 파견 공보의 명단이 유출되어 검찰 송치된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비상진료대책을 만전으로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미래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공백 최소화, 전공의 복귀 문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각 수련병원별 최종 전공의 결원 규모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돼 집계·검토 중이라며 대다수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 수련병원 결원 제출 후 복귀한 전공의들이 부족한 상황
• 정부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비상진료대책을 만전으로 강조
•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아도 의료공백 최소화되도록 최선 노력

조 장관은 "의료현장을 꼼꼼히 점검해 비상진료대책을 지속 보강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혀, 전공의의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의 자격 취득 및 의료현장 복귀 지원

사직한 전공의들은 9월 하반기 수련과정에 복귀한다면 특례를 적용받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조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각 수련병원은 미복귀 전공의들이 9월에는 다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공의의 유도없이 의료현장 복귀 및 전문의 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 수련병원에도 미복귀 전공의 복귀를 촉진하는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대책과 노력

정부가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현장을 꼼꼼히 점검하고 비상진료대책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조 장관은 밝혔습니다.

•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 최소화 위한 의료현장 점검 및 비상진료대책 보강
•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지속가능한 진료 체계 마련을 통한 전문의 의존도 축소
•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대한 속도 내기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중증 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고 전문의 의존도를 축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대책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조규홍 장관은 복귀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는 즉각 수사를 의뢰하고 향후에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경찰은 파견 공보의 명단 유출, 복귀 전공의 명단 인터넷 게시 등 사건에 가담한 의사, 의대생 등 18명을 특정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 복귀 전공의 명단 유출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 및 조치
• 의료계 윤리와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이에 따라, 정부는 윤리와 인권을 침해하는 정당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 조치를 통해 단호하게 대응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의료계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지키고자 합니다.

정부는 향후에도 의료계에 대한 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의정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전공의들의 합리적 요구 및 의견을 경청하며 합의점을 찾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의료계에 대한 정부의 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