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시청역 급발진 주장에 블랙박스 오디오 필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판단과 관련 증거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씨는 시청역 대형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급발진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블랙박스와 사고기록장치(EDR) 등의 구체적인 증거들이 분석되지 않아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한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며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려면 블랙박스의 오디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랙박스와 EDR의 역할

한 변호사는 블랙박스의 오디오 부분이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브레이크 조작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EDR은 급발진 여부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EDR은 당시 상황을 기록할 뿐 운전자의 행태를 알 수는 없다고 합니다.

급발진 여부의 판단

한 변호사에 따르면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서지 않았다는 것을 운전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한 변호사는 운전자의 나이가 사고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고령 운전자에 대한 규제를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으며,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건관계인과 목격자 진술, 폐쇄회로(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상황과 가해 차량의 동선을 재구성 중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