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 보호출산제 유령 아동 사라져

출생통보제 및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소개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보호출산제는 19일부터 동시에 시행된다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출생통보제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태어나면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즉시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하는 제도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자동으로 지자체에 출생 통보돼 공적 체계에서 보호될 수 있게 됩니다.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위기임신 보호출산제는 경제·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산부를 위해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 통보까지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어떤 임산부라도 안심하고 병원에서 출산해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핵심 내용
•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하기 전, 관련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출산 후에도 재차 상담을 받아야 함
• 임산부는 출생 통보 전에 최소 일주일 이상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련 기간을 보내야 함
• 임산부는 태어난 아동이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 보호 출산을 철회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의-노력">보건복지부의 노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나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보건복지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