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권위 상임위원 탄핵법안 발의에 충격

정치 언론의 현재 상황

한국에서 정치 언론은 계속해서 사회적인 이슈를 던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일 검사 4인의 탄핵소추안을 기습 발의한 데 이어 3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도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민주당의 액션

민주당은 국민청원 동의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을 빌미로 대여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특별검사법 처리 및 국정조사, 방송장악 국정조사 등도 추진하며 정부·여당을 지속해서 압박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발의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 등 17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은 일명 ‘김용원 탄핵법’으로, 국가인권위 위원이 자격 요건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지속할 경우 국회가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의 사건

이재명 전 대표 ‘방탄’ 움직임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후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는 검사 탄핵을 통해 수사를 지연해 이 전 대표의 차기 대권 행보를 방해하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후속 조치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검사 4인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불러 조사를 벌이면서 정국 주도권을 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이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동의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을 빌미로 대여 공세의 수위도 더욱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의 계획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특별검사법 처리 및 국정조사, 방송장악 국정조사 등도 추진하며 정부·여당을 지속해서 압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