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부작용 우려되는 최상목 경고!

전국민 지원법에 대한 부총리의 우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법안은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정책 외에 단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일률적인 현금 지원을 지향하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러한 급작스러운 정책 변화가 각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만능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임시방편 미봉책”이라고 평가하며 단기 대응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들의 재정 상황과 필요는 모두 다르며, 각 개인의 상황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현재 정치적 논란 속에서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상태이다. 이 법안은 민주당의 주도로 추진되며, 조만간 본회의에서 처리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내수와 민생경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고 의사를 표명하면서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률적인 현금지원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 지역과 경제 상황에 맞은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 부총리는 또한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비 지원과,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금보다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언급하며 다양한 정책 수단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회적인 현금지원은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철저한 정책 분석과 함께 어려움을 겪는 가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최 부총리의 발언은 현금성 대규모 지원이 가져올 수 있는 재정적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귀 기울여야 할 대목이다. 그는 “일시적이고 임시방편의 미봉책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다”라고 했으며 이로 인해 미래 세대에 재정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도 날카롭게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최 부총리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이 크지만 무엇보다 실질적인 재정 지원의 방안과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년 조치들이 최종적으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와 여야 간의 열린 대화와 협력이 반드시 요구된다.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반영한 균형 잡힌 해결책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