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딸 시험 관리 논란으로 송구하다!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2023년 10월 24일, 박영재(55·사법연수원 22기)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열린 지명 인사청문회에서 다양한 질의에 대해 답변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과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으로 활동했으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겸허히 인정하며,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깊은 사색을 보였습니다. 또한, 판사의 임무를 다하는 데 있어 지연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과거의 변호사시험 공정성 이슈에서는 박 후보자의 딸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경과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박 후보자는 “우려할 만한 상황”임을 인정하며, 대법관으로서의 평가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자신이 위원으로 추천받은 것과 그의 딸이 시험에 응시한 것 사이의 공정성과 신뢰의 문제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리가 “관례적으로 위촉된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흡연을 피하거나 신뢰를 쌓기 위해 설정된 제도적 장치가 더욱 강조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 박 후보자는 변시 관리위에서의 이력으로 인해 자칫 자신의 딸에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전했습니다.
• 사법부의 신뢰 문제 해결을 위해 변호사 선발 과정이 더욱 정교해져야 할 것입니다.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규정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재판 지연 문제와 소송 지휘권에 대해서는 박 후보자가 소송 지휘권을 적극 활용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민이 법원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법 진행의 지연이 그 원인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사 업무를 경험한 바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것이 사법부의 발전에 필수적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박 후보자는 경력법관 제도에 대한 우려 또한 표명했습니다. 법조 경력이 긴 경우 법원 진입이 어렵다는 느낌을 전하며,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에서도 박 후보자는 “판결 과정에서 정치적 압력이 있음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고수했습니다. 그는 가능한 모든 외압으로부터 사법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점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부각했습니다. 정치인들의 사법부에 대한 압력은 반사적으로 법원의 중립성을 훼손할 위험성을 내포합니다.

법 왜곡죄와 재판의 독립성에 대한 질문에도 신중히 답변했습니다. 그는 "법 왜곡죄가 재판 독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히며 법의 해석과 적용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률의 해석이 법관의 재량권에 크게 의존한다는 사실은 사법의 기본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가라는 문제의식도 드러냈습니다.

종합적으로,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는 사법부의 신뢰와 재판의 신속성을 두 축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향후 대법관으로서의 비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인사청문회에서의 답변들을 기반으로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최종 임명될 전망입니다. 25일에는 다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