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지인 항소심서 계곡살인 방조 징역 5→10년

계획 사전 파악의 중요성

사건에서 형량이 2배로 늘어난 이유는 살인범이지만 살인에 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볼 수 없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범행의 계획이 미리 공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 살인범이지만 살인에 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려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방조범행 후 주요 참고인에게 허위 진술이나 수사기관 불출석을 종용하는 등 범행 이후 정상 역시 좋지 못하다.
• 피해자가 다이빙한 후 튜브를 가지러 가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다이빙 후에야 튜브를 가지러 간 행위 자체를 구조 행위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범행 계획의 미리 공모

법원은 피고인인 A씨가 살인범행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을 지적했는데, 이는 범행 계획이 미리 공모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이은해와 공범의 범행 계획을 사전에 파악했던 A씨의 형량이 2배로 늘어난 것은 범행의 계획이 미리 공모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재판 결과

이은해에게 무기징역,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되는 등 계획된 범행과 방조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

또한 A씨의 형량이 2배로 늘어난 것을 통해 범행의 계획이 미리 공모되었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