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자녀공제 5억으로 급상승한다!

2024년 세법 개정안 : 상속·증여세의 변화

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상속·증여세의 최대 세율을 50%에서 40%로 줄였습니다. 이는 더 많은 개인이 상속·증여세를 쉽게 부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자녀 1인당 상속세 공제를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가족이 더 많은 자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25년 만에 이루어진 전면적인 개편으로, 정부는 이번 개편이 여러 세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의 관계

최근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개정이 제외되었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이를 더 이상 완화하는 대신 다른 세금 개편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추가적인 세제 완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정책 변화에 따라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혼부부와 세액공제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1인당 50만 원, 총 100만 원을 세액공제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결혼한 부부에게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 조치는 초혼 뿐만 아니라 재혼에도 적용되며, 생애 단 한 번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가업 상속세 및 지역 특성

기획재정부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업 상속세를 전면 면제하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가족 기업의 생존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부담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기업의 성장과 고용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를 위한 전망

2024년의 세법 개정안은 약 4조 3515억 원의 세금 감면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중 상속·증여세는 약 4조 56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러한 변화가 중산층을 포함한 모든 세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세금 감면이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국회에서 논의될 세법 개정안은 다수당인 야당과의 협의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번 개정안이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적용될지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정보와 논의가 이루어져야 정책이 토대를 다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변화가 앞으로의 세제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하고,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