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미디어법 필요성 방송과 OTT의 미래!

OTT 규제 및 방통위의 역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정책과 관련하여 중요한 발언을 하였다. 그는 OTT 규제의 책임은 방통위에 있으며, 진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통합미디어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OTT 관련 정책 전반을 고민해 달라”라는 요청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방통위가 마련 중인 통합미디어법은 TV, 라디오 등 기존 미디어와 OTT를 아우르는 중요한 법안이다. 이 후보자는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OTT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고, 기존 방송 규제를 현실에 맞춰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OTT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에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이용자 보호 및 공정 거래 관련 조치

이진숙 후보자는 공정 거래위원회가 OTT 업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사실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그는 “잘 살펴보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과거, 공정거래위원회는 OTT 업체의 중도 해지 고지가 미비하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조사를 진행 중이다. 후보자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방통위의 역할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며, 이용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단말기유통법(단통법)과 공정거래법의 상충 문제를 지적하며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규제가 필요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는 이와 같은 이슈들이 소비자에게 혜택을 보고하는 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SNS 발언 논란과 정치적 중립성

이진숙 후보자는 최근 자신의 SNS 게시물에서 ‘홍어족’이라는 표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과거의 발언들이 공직자로서 적절치 않은 정치적 편향성을 띤 것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했다. 그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준수하며 그 뜻에 공감한다”고 말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다시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후보자는 ‘좋아요’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하며, 본인은 결코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발언이 과방위와 5·18 희생자들을 모욕한 것이라며 사과를 요구했으며, 후보자는 이에 대해 “손가락 운동이라는 표현을 취소하고 사과하겠다”고 했다. 후보자는 향후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결론 및 향후 계획

이진숙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다양한 쟁점들을 깊이 있게 논의하며 방통위의 미래 비전과 방향성을 확립하는 기회를 가졌다. 그의 발언들은 방통위가 OTT 및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이다. 앞으로 방통위가 OTT의 규제와 진흥을 어떻게 조화롭게 다룰지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그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 거래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처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향후 방송통신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방송 및 통신의 미래는 그의 손에 달려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혁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