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와 자율 책임경영의 비밀!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문제점

최근 보도된 기사에서는 공공기관의 연봉 및 해외 인력에 대한 평가 방식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은 이 같은 평가는 기관의 특성과 기여도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기사에서는 이와 관련된 기획재정부의 공식 입장을 정리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평가의 비효율성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단순히 수치로만 평가하는 '붕어빵 평가' 형식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전과 원산지정보원의 예산 차이는 1,600배에도 불구하고 같은 잣대로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공운법에 따른 경영평가가 87개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관별 사업 특성을 반영한 지표가 존재하여 평가 항목이 차별화되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안전 관리 평가의 문제점

산업재해가 많은 한전과 도로공사 등의 기관은 안전 부문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기관들은 혁신보다 '무사고 경영'에 집중하게 되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평가에는 산업재해 발생 외에도 안전 확보를 위한 여러 정성적 요소가 고려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안전관리 외에도 다양한 평가 항목들을 통해 공공기관이 보다 포괄적으로 평가받도록 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요금 통제의 영향

정부가 요금 통제를 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은 재무구조 개선이 어렵고 경영 평가는 이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요금 의존도를 평가 시 보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2024년도부터는 안정적 공공요금 관리가 성과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공기관의 재무성과 외에도 주요사업 성과, 안전보장, 경영혁신의 노력 등 다양한 항목을 평가하여 체계적인 경영 평가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연봉 평가의 답답함

한전과 철도공사 사장의 연봉이 환경이 위험하지 않은 기관의 CEO보다 낮은 상황은 공운법에 따른 일률적인 연봉 설정이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22년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연봉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설명되었습니다. 이러한 연봉 정책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서 차관 연봉 기준을 따르되, 대형 공기업은 조금 더 높은 연봉 상한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기존의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보다 공정한 연봉 산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외인력 채용의 제한

국민연금공단의 정원 제한으로 인해 신규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기관은 58명으로 정원이 제한되어 있어, 해외사무소에서 필요한 인력의 전보 인사만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정원 협의 시 필요 소요와 정·현원 차이를 고려하여 증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해외투자 인력은 2020년 128명에서 2024년 197명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혁신의 추진 방향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의 생산성 향상 및 자율성과 책임경영의 강화를 위해 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 관련 기관의 지정 해제와 정원 300명 미만의 공공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공기관이 보다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방식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044-215-5550), 공공제도기획과(044-215-5530), 인재경영과(044-215-5570), 공공정책총괄과(044-215-5510)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