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항소심 구글 타임라인 공방 감정 절차 논의 중

법정 감정과 '구글 타임라인' 기록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 재판이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의해 지연될 전망입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9월 말까지 '구글 타임라인'의 감정 결과를 받아볼 예정이며, 이에 따라 재판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과 감정인의 입장

검찰은 '구글 타임라인' 기록의 무결성과 정확성을 의심하고 있으며, 해당 기록이 수정 또는 삭제된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감정인은 해당 기록의 무결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확성을 따질 시료 수를 10~20개로 제한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감정 결과에 대한 우려와 대응

검찰은 감정 결과가 '데이터 무결성'에 대한 정확성을 따질 경우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글이 메커니즘을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감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시료 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감정 서류를 9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필요 시 재판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과 혐의

김용 전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인물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이 그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증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혐의 사실

김용 전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뿐만 아니라, 뇌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6억원, 뇌물수수 7천만원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