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서명 2만2080명 참여 파면 요구 급증!

군인권센터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명예전역 사건의 전후

최근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이 주도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명예전역 반대 서명 운동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군인권과 인사 문제의 심각성을 표면화하고 있습니다. 2만 2080명의 시민이 참여한 이 서명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반대 이유로는 채모 상병의 순직 사건과 이를 둘러싼 임 전 사단장의 직무 수행에 대한 비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태훈 소장은 명예전역이 아닌 강제전역이 이루어져야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건은 특히 임 전 사단장이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발생하여 더욱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군 내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과 절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지난달 23일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하였고, 이틀 후인 26일에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해당 지원서를 결재했습니다. 명예전역은 군인사법에 의거하여 특정 조건을 충족한 군인이 정년 이전에 스스로 전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해군본부의 심의위원회 통과와 국방부의 최종 승인이 필수적입니다. 명예전역을 받을 경우 남은 복무 기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임 전 사단장이 후속 조치를 받지 않고 명예롭게 퇴역하려는 시도로 비춰지고 있으며, 이는 전국적인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 소장은 명예전역 신청의 배후에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암묵적 동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의 입장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통해 임성근 전 사단장이 명예전역이 아닌 파면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센터는 위법한 명예전역 심사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대응 방안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명예전역이 승인될 경우, 직권남용의 공범 구성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명예전역 제도의 공정성이 훼손될 것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언론과 경찰의 대치

서명 제출 현장에서는 경찰과 언론 간의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경찰은 민원 제출 현장을 통제하며 취재진의 출입을 제한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민원실 출입구와 횡단보도를 막아 대치 상황이 발생했으며, 이는 취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임 소장은 이를 헌법적 위반으로 규정하며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경찰의 행동이 언론과 시민의 기본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결론 및 향후 전망

이번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명예전역 사건은 군 내부의 인사 문제와 관련된 여러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의 활동은 군 내부의 정의를 세우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 상황에서 법적 대응과 정치적 논란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여부와 군에서의 처벌 여부는 큰 관심거리로 남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군인권과 군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필연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