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신병원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추진

정신건강정책 브리핑 내용

정신건강정책 브리핑에서는 지난 기사에서 보도된 내용과 정책 관련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먼저, 불법행위 확인 및 제도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에 격리강박 지침 준수 안내 및 행정지도를 당부하고, 강원도에 춘천시 사건 조사 보고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다음주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재발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방식 및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통해 급성기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적정한 보상방안과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번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하며, 출처를 표기하지 않거나 위반 시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