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 변동과 관련된 정부의 입장

1. 농산물 가격 변동성에 관한 설명

농식품부는 사과와 배의 가격 안정에 관한 이슈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과와 배의 생산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7월 관측에 따르면, 현재까지의 기상 및 생육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사과는 평년 수준, 배는 평년 이상 생산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7월 이후부터 출하되는 사과와 배 등의 과일의 작황은 매우 양호한 상황으로, 과실류 물가는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현재 출하 중인 수박, 참외, 토마토, 복숭아, 자두 등의 과일류의 가격은 전년대비 7~31% 하락하는 등 안정세로 접어든 상황입니다.

과일의 물가 영향력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과 0.23%, 배 0.07%로, 실제 판매 비중은 물가지수 가중치 대비 훨씬 적은 수준입니다.

최근 3년간 대형마트 과실류 매출액 중 사과 매출액 비중은 평균 8.9%, 배는 1.3%로, 다른 과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사과와 배가 물가 영향력이 높아 통화 정책의 변수가 되고 ‘물가 주범’이라는 설명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2. 농산물 가격 변동성에 대한 오해와 해명

한국의 농산물 가격 변동성

농식품부는 최근 10년간 OECD 주요 국가와 한국의 소비자물가(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상승률을 비교한 결과를 통해, 주요 국가 또는 OECD 평균에 비해 한국의 상승률이 높지 않으며, 특히 최근 2년은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OECD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과의 재배면적은 1993년부터 10년간 감소한 후 최근 20년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사과, 배, 포도, 단감, 복숭아 등의 온대과수 재배면적은 오히려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주요국 중 1위이며, 산지가 줄어들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3. 수요와 공급에 관한 오해와 해명

과일 수요와 공급

오이, 딸기, 포도, 사과 등의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제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이들 품목이 최근 4년간 30% 이상 가격이 뛰었다는 주장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4.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한 설명

대책 및 정책 방향

농식품부는 이상 기후를 견디는 품종과 노지 스마트팜 기술 보급을 늘리면서 복잡한 유통 구조를 개편하는데 정책 방점을 찍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냉해·우박 등 이상기상, 병해충 발생, 재배적지 변화 등 과수 생산 및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대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또한 유통경로를 다양화하여 경로 간 경쟁을 촉진하고, 유통 단계별 비효율적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5. 수입과 검역협상에 대한 오해와 해명

수입위험분석 절차

농식품부는 국제 규범과 방식에 따른 수입위험분석 절차는 양국 간 전문가들이 과학적 증거에 기반하여 진행하기에 검역절차 속성상 각 단계별로 검토를 마쳐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으며, 양국 협의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의도적으로 지연시킬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수입 허용을 요청한 국가는 사과는 11개국, 배는 8개국이며, 국제기준 및 국내 법령에 따라 8단계에 걸친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지속 진행 중에 있으며, 상대국과 논의를 거쳐 수입위험분석 절차가 완료되고 위험관리방안 마련에 합의할 경우 수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물가와 관련된 언론보도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기사를 작성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