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착취 한국계 호주 초밥체인 138억원 벌금형!

호주 스시베이의 임금 착취 사건

호주에서 한국계 소유 초밥 체인인 스시베이가 실시한 임금 착취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 사건에서 스시베이는 종업원들에게 최소 법적으로 보장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통상의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체불이 발생하게 되었다. 2023년 1월, 호주 당국은 이 업체에 대해 1530만 호주달러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며 해당 사건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스시베이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163명의 종업원에게 적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그 금액은 약 65만 호주달러에 달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 대다수는 워킹홀리데이 비자와 취업 비자를 소지한 25세 이하의 한국인들이었다. 이들은 주로 요리사나 주방 보조원, 식음료 보조원으로 일하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는 시급을 받고 있었다.

임금 지급 규정 및 법칙 위반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호주는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스시베이는 종업원들에게 14~18.5호주달러의 시급을 지급했으며, 이는 호주의 최저임금인 21.38달러와 대조된다. 이러한 심각한 법규 위반은 단순히 임금 착취로 끝나지 않고, 주말 및 공휴일 근무 수당,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종합적인 문제로 이어졌다.

또한, 스시베이는 임금 체불 사실을 숨기기 위해 종업원들의 급여 내역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부정행위는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니라 취약 근로자를 더욱 위험에 처하게 하는 심각한 범죄였다. 특히, 457 취업비자를 소지한 직원 20명에게는 매 2주마다 지급된 임금의 일부를 고용주에게 반납해야 하는 불법 행위도 발생했다.

호주 당국의 강력한 대응

호주 직장 규제 기관인 공정근로옴부즈맨은 스시베이를 상대로 절차를 밟았다. 이 기관은 호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행위의 심각성을 강조하였다. 결국, 법원은 이 업체의 주인인 신 씨에 대해 최대 벌금의 10배에 해당하는 처벌을 내릴 것을 결정하였다. 호주의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고의적이고 체계적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법 규정 위반으로 간주하였다.

애나 부스 공정근로옴부즈맨 위원장은 “취약한 이주 노동자에 대한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착취는 용납될 수 없다”며, “이주 노동자에게 고의적으로 낮은 임금을 지불하고 이를 은폐하려 하면 결국 발각되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 발언은 앞으로의 이민 노동자 보호 법안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이주 노동자 보호의 중요성

이 사건은 이주 노동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다. 호주를 포함한 선진국에서는 이주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취약한 이주 노동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들에 대한 착취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체계적인 감독과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이주 노동자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 부각되었다.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책임이 더욱 중요해진 이 시점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요인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해주는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주 노동자와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사회 전체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